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1. 서울 서리풀
①위치 :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
②면적/호수 : 221만㎡(67만평), 2만호
③입지여건 : 서울 중심부(서울시청) 약 15km, 강남도심(강남역) 약 5km 이내에 위치하고, 서울시 동남측에 위치하여 성남시, 과천시 경계와 접함
④교통 : 신분당선, 3․4호선, GTX-C 등과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
(철도)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진출입구 추가 등을 통해
지하철 접근성 및 동서지역 연결성 강화
(버스)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양재시민의숲역), 4호선(선바위역) 간 순환 버스 네트워크 구축
(도로) 청계산로 확장 등으로 상습병목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훼손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하였고,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1만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공급,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시 90%, 3자녀 출산시 80%)
2. 고양대곡
①위치 :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일원
②면적/호수 : 199만㎡(60만평), 0.94만호
③입지여건 : 서울시 경계에서 약 8km 동북측에 위치하고, 서측에는 일산신도시, 동측에 고양화정지구와 접해있음
④교통 :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5개 철도가 지나는 대곡역과 수도권제1순환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
고양대곡 역세권은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입니다.
* GTX-A(‘24년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4년말 개통예정)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여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됩니다.
3. 의왕 오전왕곡
①위치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원
②면적/호수 : 187만㎡(57만평), 1.4만호
③입지여건 :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IC 인근으로 인접지역에 의왕군포 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
④교통 :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국도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 시청역(가칭)(동탄~인덕원선, ’29년 개통 예정)이 0.7km 거리에 위치
(철도) GTX-C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 향상
(도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및 경수대로(국도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 추진
의왕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지구 간 도로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하여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됩니다.
4. 의정부 용현
①위치 :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원
②면적/호수 : 81만㎡(24만평), 0.7만호
③입지여건 : 서울시 경계에서 약 3km 북측, 의정부시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의정부법조타운, 의정부고산·민락 공공
주택지구 등이 위치
④교통 : 탑석역(7호선 ‘26년 개통)‧회룡역(1호선)이 0.7km 거리에 위치하며, 동부간선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세종 포천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교통여건 우수
(철도)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GTX-C(의정부역) 등 신설 철도 교통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 진입 추진
(도로) 신평화로 등 주변가로 통행 여건을 개선 및 국도 3호선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서울 도심·잠실 방면의 도로통
행 여건 개선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되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하여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구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여 ‘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5만호에 이어 ‘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①(공직자)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H직원은 ‘10.2월 증여로 취득(매수인 ’03년 취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② (실거래조사)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19.10~‘24.10)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하였습니다.
*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하여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25년 3월 완료예정)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필요
④(개발행위 제한)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차별성
①서울 및 경기의 선호 지역 공급: 서울 내 서초 서리풀지구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의 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있어 기존 공급보다 입지가 매력적입니다.
②미래 세대와 자족 기능 중심 개발: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첨단산업과 연계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주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③투기 방지와 공공성 강화: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④교통 접근성 개선: GTX, 신분당선, 복합환승센터 등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 편리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투자 전략
①금리 측면: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매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임대 수익보다는 중장기적 자산 가치를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교통과 산업 중심지를 타겟으로 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 관점의 실행 방안:
서울 서리풀지구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첨단산업과 연계된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기 방지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을 활용한 투자나, 인근 상업·업무 시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고양대곡, 자족 기능이 강화될 의왕 오전왕곡 등이 향후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